새도약기금 신청 대상자 조건·혜택 총정리

 

정부가 장기 연체자 구제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새도약기금'.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채무 조정이나 소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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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 새도약기금이란?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 구제 제도, 바로 ‘새도약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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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 도입 배경 

문제점	설명
연체 장기화	이자 증가, 추심 압박 등으로 채무자 고통 심화
회수 효율 저하	금융사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채권 관리 비효율
재기 기회 필요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복귀 기회를 마련

💡 지원 예산 약 16조 4,000억 원, 예상 수혜자 약 113만 명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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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요약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규모: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제외 대상: 유흥업·사행업 관련 채권, 외국인 명의 채무 등
•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감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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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 STEP 1: 내가 대상자일까?

• 연체가 7년 이상 되었는지
•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인지
• 사행성 업종 관련 채무는 아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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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금융회사로부터 통보 받기

• 금융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
• 이후 개별 통보가 채무자에게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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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혜택 결정

•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전액 탕감 가능
• 일부 상환 가능자: 원금 일부 감면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이자 전액 면제
  • 최대 3년 상환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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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참고사항

•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님
• ❗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 매입 여부 및 심사 결과 조회 가능
• ❗ 형평성 논란 존재
  →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정부는 보완 대책도 병행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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