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조건 및 방법 총정리

 

2024년 7월 출국납부금 인하 후 과다 납부된 차액 환급 대상자 및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항공권 발권일·출국일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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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국납부금이란?

•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 이 제도는 관광 진흥 및 공공기금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이며, 통상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등과 함께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납부금 제도를 개편하여 부담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조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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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급 대상 조건 및 금액 

구분	항공권 발권일 조건	출국일 조건	환급 가능금액
성인 (12세 이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3,000원
어린이 (2세 이상 ~ 12세 미만)	2024년 6월 30일 이전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10,000원
면제 대상	–	–	12세 미만 (예외 조건),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면제 대상자)

✅ 요약하면,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사람이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경우에 한해 납부금 인하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환급 관련하여 일부 조건 제한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나 환급 서비스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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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급 신청 절차

아래는 일반적인 환급 신청 흐름입니다:

1.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인천공항 홈페이지 팝업 또는 공항공사 안내 등을 통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2. 본인 인증 진행
   • 휴대폰 본인 인증, PASS 앱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 여권상의 영문 이름
   • 항공권 발권일, 탑승 항공편 정보
   • 출국일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 등록 및 서류 제출 (예: 여권 사본 등)  
4. 신청 제출 및 심사
   • 신청서 제출 후 환급 대상 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5. 환급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일부 이용자 후기에서는 신청 후 두 달 이상 소요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 다만, 공식 안내에서는 보통 며칠에서 최대 30일 이내 지급된다고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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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역산 가능한 환급 사례 (항공권 발권일·출국일 조합별)

아래는 가능한 시나리오별 환급 가능 여부 예시입니다:

항공권 발권일	출국일	환급 가능여부	환급금액
2024년 6월 1일	2024년 7월 10일	가능	성인 3,000원 / 어린이 10,000원
2024년 5월	2024년 8월	가능	위와 동일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가능	동일 금액
2024년 7월 1일	2024년 7월 10일	불가	해당 없음 (이미 개정된 부담금이 반영된 항공권)
2024년 5월	2024년 6월	불가	출국일이 개정 이전이므로 해당 없음

➡ 즉,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고, 출국일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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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의사항 및 팁

1. 개인 정보 오기 재입력 주의
   – 영문 이름, 계좌번호 등 잘못 입력하면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가족·동반자도 개별 신청 필요
   – 동반자나 가족 명의 항공권도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3. 공식 사이트 이용 권장
   – 사설 환급 업체 등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인증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4. 환급 신청 기한 확인
   – 일반적으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나, 정확한 기한은 환급 서비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항공권 미탑승 여부 확인
   – 티켓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급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출국일 확인 어려울 경우
   –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또는 항공사 예약 내역 확인을 통해 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환급 지연 가능성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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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무리

출국납부금 환급은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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