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그런데 0시부터 10% 보편 관세 또 발령?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플랜 B'가 24일부터 발효됩니다.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과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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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 보시고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전 세계 무역 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드디어 최종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부를 비판하며 곧바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핵심 내용만 콕콕 집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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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상호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밖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매겨왔는데, 대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관세를 매기는 주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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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즉각 반격, '10% 보편 관세' 기습 발령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적한 법이 아닌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내세워 새로운 관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시행 시점이 미국 시간 기준 2월 24일 0시 1분부터라니, 사실상 판결의 효력을 즉각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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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체크포인트!

이번 판결로 인해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다음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 소송 가능성: 위법 판결이 난 만큼, 그동안 상호 관세로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전망입니다.
• 새로운 10% 벽: 기존의 고율 관세(최대 50%) 리스크는 줄었지만, 10%라는 '보편 관세'가 새롭게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 FTA 비준 활용: 한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인 만큼,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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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미 사법부의 정면충돌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도 우회로를 찾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보니, 앞으로의 무역 전쟁은 2라운드가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거센 파고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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